법령 국어기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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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어기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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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철우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18, 2009. 5. 28.
 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
   표준어규정제1장제1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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